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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6:14

교통사고 합의서

조회 수 838 추천 수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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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상황이 벌어졌기때문에 울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에게 다가가 죄송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해야합니다.

   최소한 3명 정도에게 부탁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좋습니다.

 

 

 

2. 사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교통사고 당사자라면

 

   긴급구호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차에 부딪힌 꼬마가 갑자기 골목안으로 놀래서 달아났어도 따라가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살짝 부딪혀서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반드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안그러면 뺑소니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할 때 미리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면 좋다. 폰카도 괜찮다. 차량을 이동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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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교통사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꼬마만두가 사고가 났을때는 만두부인이 너무 당황하여

위의 세가지중 어느 한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정말 불행중 다행으로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나 목격자가 많았고

가해자가 응급조치를 도와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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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도 몰랐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 상식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민사적인 책임(병원비 통원치료비 정신적피해 생활적 피해등의 위자료 등)은

모두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쳤든 자동차가 망가졌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병원에 한번도 안가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를 비롯하여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고

사고운전자는 형사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 10가지 예외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사고(0.05%이상, 소주 2잔을 넘었을 때), 무면허운전 사고(면허정지기간중 사고도 포함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면책약관에 걸려 보험혜택받지 못하여 민사책임도 함께 져야 함), 속도위반(제한 시속보다 20킬로미터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이면 80킬로미터까지는 괜찮고 80을 넘을 때만 10개항목에 해당),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문발차사고, 인도(보도)침범 사고, 앞지르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입니다.

 

 

 

우리 꼬마만두의 경우 유치원 가는 길에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예외항목에 들어가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저는 그냥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주변 지인들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벌점과 벌금이

아주 많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결과 자신도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초기에 응급 구호조치를 잘해줬기때문에 저도 가해자에게 법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부과될 벌금과 벌점(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됨)을 면제해주는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가해자가 처음 저에게 제시했던 합의서 양식에는 "이 합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합의했으면 아주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그렇게 합의하면 향후 보험회사와도

더이상 합의를 받아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교통사고 유형들을 찾아보고

또 합의서 내용을 검색해보고 결국 제가 직접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ashl 2014.10.13 17:01
    아이가 많이 고생하진 않았는지...큰 경험하셨군요.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 두려구요.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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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통사고 합의서 1 file 정수희 2014.07.10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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